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난 1월 3일까지 1000명을 웃도는 등 3차 유행이 계속될 것 같았으나 다행히 매일 500명 이하대로 점차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줄어들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리얼미터(http://www.realmeter.net)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국민이 정말 힘겹고 지겨운 코로나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접수 첫 날 신청자가 100만명이 넘어갈 정도로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는 그 만큼 당장 급한 불을 꺼야하는 절박한 사람들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 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 3명중 2명은 4차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되기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및 청원글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얼미터 관련링크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한다’ 68.1% vs. ‘공감하지 않는다’ 30.0% - 리얼미터 - Realmet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링크

www1.president.go.kr/petitions/595208

4차 재난지원금을 경기 유발 효과가 확실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 지급하여 코로나19 3

 

 

보편지급일까? 선별지급일까?

 

이렇듯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있는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기대책으로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긴급재난금을 무조건 풀어선 안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기적인 경지침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정 직종에 제공되는 선별지급 재난지원금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이도 적지 않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논의시 이를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해 약 14조 300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민에게 지급해주었던 1차 재난지원금 때 우려와 달리 '마치 명절이 온 것 같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숨 통 트이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조 8천억원을 투입하고 특정 대상에 선별로 지급되었던 2차 재난지원금의 결과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별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별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너무 힘들며, 대상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현금으로 지급되어 경기침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선별지금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2차 지원금도 '아직'…3만 명 석 달째 서류 심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그럼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천명씩에서 현재 하루 500명 정도로 신규확진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영국, 일본 등에서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개를 들고 있고, 2월부터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지만 집단 방역이 완성의 예상시기가 빨라도 올 하반기나 될 것이라는 전망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대면 접촉을 늘리는 계기가 되어, 자칫하면 잘 잡아가고 있던 코로나의 방역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4차 재난지원금이 공론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무너진 지역 경제와 지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지급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력해보입니다.

 

 

마치며

코로나 이전이었더라면 오히려 반가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 속도 모르고 맘도 모르고 눈치없이 내린 눈 때문에 가뜩이나 차갑게 식어있던 골목상권이 이제는 마치 겨울왕국처럼 꽁꽁 얼어버린것 같습니다.

 

하루 하루가 힘든 국민들에게 따스한 봄 햇살처럼 재난지원금이 위로와 보상이 되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현재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이 진행중이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01/10 - [사회ㆍ복지] - 3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3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